경마사업 이야기

한국마사회는 경마매출액에 부과되는 레저세, 지방교육세, 농특세 등 연간 약 1조 4천억원의 제세를 납부하여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, 특히 연간 약 3천억원의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을 위한 특별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.

〔표3-9〕최근 5년간 국세 및 지방세 기여 현황

특히 1974년부터 시작된 특별적립금의 적립 비중은 지속 확대되어 현재는 수익금의 70%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다. 이러한 특별적립금의 80%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되고, 20%는 농어촌·농어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.

〔표3-10〕최근 5년간 특별적립금 적립 내역

축산발전기금 누적액은 2013년까지 총 7조 4,791억원이며, 이 중 한국마사회 출연금은 2조618억원으로 27.6%를 점유하고 있으며, 법정부담금(축산물수입, 대체초지)제도 변경 이후인 2009년부터는 축산발전기금 조성액 대부분을 마사회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, 2013년 정부의 축산발전기금 총 조성액 1,811억원 중 98.7%에 이르는 1,787억이 마사회의 출연금으로 충당되었다(한국마사회,2014).

〔표3-11〕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 납입금 내역

특별적립금 중 농어촌복지사업기금을 재원으로 ｢농어촌 희망재단｣을 설립하여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후계자 장학·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문화 소외 지역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문화교실, 공연 등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,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에 대체 소득원으로써 말산업을 육성·지원하고 있다.

또한 제세 및 특별적립금과 별도로 마사회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다.

〔표3-12〕농어촌희망재단 장학·복지사업 추진 현황

〔표3-13〕기부금 집행실적